최신 기사

  •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법·법률·양심 따를 것"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排擊..

  • 경찰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 무안공항 등 압수수색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2일 사고 규명 등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안국제공항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참사 발생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

  • 올해부터 어린이집 '정원초과반' 상시 운영 가능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1~3명까지 초과해 편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한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을 탄..

  • 서울 강동구 아파트 7층서 화재…70대 여성 중상

    지난 1일 오후 6시 1분께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2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불로 주민 28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불이 난 세대의 주민인 70대 여성은 연기 흡입과 화상으로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소방서는 소방 인력 115명, 장비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6여 분 만인 오후 6시 37분께 불을..

  • 건강 관리…휴온스 '메리트C 메리트C&D 듀얼 메가'

    휴온스 고함량 비타민 제품군이 새해 건강 추천 선물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타민은 누구나 부담 없이 챙겨먹을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의 기본인 면역력 증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다. 2일 휴온스에 따르면 고함량(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타민 브랜드 '메리트C'가 최고 함량 제품으로 출시한 '메리트C 메리트C&D 듀얼 메가'와 한 병에 18가지 기능성이 함유된 복합 제형 제품 '메리트C 리포좀 비타민C 트리플샷'를 고품격 선물로..

  • 기침·가래·호흡 곤란·체중 감소·흉통까지 왔다면…'폐암' 의심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전체 암 발생률 중 1위다. 전체 암 환자의 약 20%가 폐암 환자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비흡연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금연은 폐암 예방의 첫걸음이다. 2일 보건복지부 2022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자 중 11.5%가 페암으로 진단됐다.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이지만,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한다. 실제 전체 폐암 환자의 약 80%는 흡연자이지만, 간접흡연 역시 위험..

  • [오늘, 이 재판!] 아버지 '범인도피' 도운 혼외자 '무죄' 파기환송 왜?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의 도피를 도운 혼외자(婚外子)에 대해 '친족간 범인도피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혼외자와 생부(生父) 관계에 대해 법률적 사실관계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조모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아버지인..

  • [뷰팟]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쿠션어’

    [뷰팟]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쿠션어’ 요청도 거절도 어려워요! ‘바쁜 거 같은데, 지금 요청해도 되는 걸까?’ ‘고객사의 어려운 요청 어떻게 거절하지?’ 업무를 하다보면 협조 요청이나 부탁 등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요청,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요청·부탁을 하거나 거절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

  • [제주항공 참사] "조종사-관제사 합의"…블랙박스 분석 착수

    제주항공 7C2216편이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4분부터 9시 3분까지 사고 직전의 마지막 9분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고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합의에 따라 방향을 바꾼 착륙이 발생했던 것으로 정부당국이 확인했다. 다만 누가 이를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해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 고령운전자 면허자격 유지 논란 재점화…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될까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70대가 몬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전날 오후 3시 53분께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몰다가 시장 후문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버스를 앞질러 가속, 시장으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13명의 사상자를 낸 A씨(74)를 교..

  • 대통령 관저 앞 '尹 체포영장 저지' 집회…육탄전 예고에 '폭풍 전야'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몸을 던져 싸우겠습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육탄전'을 예고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관저 앞은 폭풍전야를 앞둔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서 법..

  • 영장 집행 '초읽기'…尹 측, 불법무효 영장 대법 진상조사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5일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서초동 설왕설래] 野추진 '헌법재판관 추천시 즉시 임명'…"공정성 훼손"

    야당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다른 법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회가 여러 헌법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당사자가 추천한 재판관이 대통령의 검증 없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

  • 행안부 장관 공석에 '행정통합' 차질 불가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시행된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 30돌을 맞으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 공백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 모두 6곳이다. 이들 도시 중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같은 시기에 통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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