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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뼈아픈 대가'…매년 300兆 헛돈
지난 30여 년간 여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600조가 넘는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2016년부터는 매년 300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추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29일 아시아투데이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 2024.04.29. 19:00

[의료대란] 교육부 "의대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탄력적 학사운영"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을 낮게 봤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심 기획관은 "5월 중순쯤 유급 위험성이 있겠지만, 대학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5월 중순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2024.04.29. 18:50

[의료대란] 의·정 일대일 대화?···환자들 "당사자 뺀 밀실 합의 안 돼"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일대일 대화 추진이 거론되자 환자들이 당사자인 자신들을 배제시킨다며 반발했다.29일 정부는 의료계에 일대일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 2024.04.29. 18:41

[의료대란] 의대 교수 휴진 30일부터 본격화…풀리지 않는 의료공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대 교수들이 30일 첫 휴진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수들마저 진료와 수술 등을 줄이기로 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과 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5대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휴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도 5월부터 잇따라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 등을.. 2024.04.29. 18:07

경찰, 노동절 양대노총 집회…"불법행위 엄중 대응"
경찰이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예정된 양대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노동절 집회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노동절 당일 신고된 양대노총 집회 인원이 모두 9만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노총은 서울 2만 5000여 명 등 전국 15개 주요 도심에서 8만 5000여 명이 집회·행진에 참여한다고 신고했고,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서울 여의.. 2024.04.29. 17:35

재개발지역 빈집 활용해 화재훈련, "신규소방관 재난대응능력 강화"
소방청이 재개발지역 빈집을 활용해 실제 화재현장을 재현할 수 있는 훈련장소를 확보했다. 재난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소방관들이 실전같은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9일 경상나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화재안전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재개발지역 주민.. 2024.04.29. 17:31

[내일날씨] 곳곳에 비…미세먼지 '좋음'
화요일인 30일 전날에 이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흐리겠다.29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20~60㎜, 광주·전남 내륙 10~40㎜,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5~30㎜, 전북 5~30㎜, 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10㎜다.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강원·경상·전라·제주 등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1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7~26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 2024.04.29. 17:03

정부 "국민연금 새로운 도전…개혁 빠를수록 좋아"
정부가 연금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연금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이기일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제도 설계로는 오는 2041년 수지적자가 발.. 2024.04.29. 16:49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 판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영상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 어.. 2024.04.29. 15:15

경찰 '잠수함 설계도 유출' DSME 前 직원 1명 송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으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을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2명을 내부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해 수.. 2024.04.29. 15:13

민통선에서 토종나무·한국 야생화 심은 적십자사
당초 비 예보와 달리 비교적 청명했던 29일 오전 춘천시 신북읍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는 남다른 식목행사가 펼쳐졌다. 바로 훼손된 민통선 산림의 생태 복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조성 행사이다.이날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행사가 봄철에 나무를 심는 일반 식목 행사와 남달랐던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나무를 심은 장소가 민간인 통제지역 군사시설이 위치했던 곳이다. 둘째 한반도개느삼 등 토종 수종과 초본도 한국 야생화로 남달랐다. 셋째 전쟁.. 2024.04.29.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