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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宋-李, 상설협의체에서 민생 위한 협치 해보라

[사설] 宋-李, 상설협의체에서 민생 위한 협치 해보라

기사승인 2021. 06.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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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제안에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재가동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끈다. 이 대표는 14일 송 대표의 제안에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당 대표가 뜻을 같이하면서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 후 중단됐던 협의체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설협의체는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합의한 기구로 분기별 1회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한 번 모임으로 끝난 게 전부다. 당시 여야정은 민감한 현안인 ‘탄력근로 확대’에 합의하는 등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으나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협의체 운영은 유명무실하게 됐다.

협의체가 재가동되면 당장 할 일이 많다. 이견이 팽팽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부터 재난지원금, 산업재해 방지, 부동산 세제 완화, 백신 접종 등 민생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협의체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의 중요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협의체 운영이 수월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2년 7개월 동안 공백 상태인데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도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거둬내고 국정을 함께 논의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가 모두 바뀌는 것을 전제로 협의체가 구성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게 협치가 아니다.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문제를 논의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여야 모두 상대방과 싸워 이긴다는 생각을 버리고 양보하며 민생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야 대표도 바뀌고,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도 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은 협치에 목말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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