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카드 더 쓰면 10% 환급…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평소보다 많이 쓰면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가 5000만원 늘어난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의 저축액에는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매칭해준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용을 재개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내놨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린다. 전세가 상승 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인상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보다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청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층의 소득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은 저축액의 일정부분을 매칭 지원해준다. 현재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 대 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말까지 가입기간을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총 2조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한다. 일자리는 총 15만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확장재정 정책에 소비가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