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일자리 200만개 창출”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 및 6G 인프라 구축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 지정·디지털 경쟁 촉진법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회를 연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국비 85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비 20조원과 민간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물적인프라 5·6G)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 지정 및 과잉·중복규제 제거 △디지털 경쟁 촉진법·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도입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화를 이루고 AI와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겠다”며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보장 △‘마이데이터 제도’ 전 산업 분야 확장 △사이버 안보 강화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