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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자백’ 주인공, 故김승효씨 유족에 25억 국가배상 판결

다큐 ‘자백’ 주인공, 故김승효씨 유족에 25억 국가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3. 02. 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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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때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고문 끝 자백
44년만 누명 벗어…국가배상 1심 판결 앞두고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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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재일교포 김승효씨/연합DB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故 김승효씨 유족들에게 국가가 2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권순형·박형준)는 1일 김씨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총 2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김씨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을 15억7000여만원으로 정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최대 14년간 매월 211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비해 액수가 크게 늘었다.

김씨는 1974년 서울대학교에 유학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불법 고문 끝에 스스로 간첩이라고 자백한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981년 가석방된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았고, 2003년까지 2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지난 2016년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8년 김씨의 무죄를 선고하며 4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겼다.

김씨와 그의 가족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는 1심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2020년 12월 일본 교토시 자택에서 별세했다.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그의 인생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통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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