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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한일·한중 간 관계개선 확대…北 7차 핵실험 시 독자제재 추진

[2023 국감] 한일·한중 간 관계개선 확대…北 7차 핵실험 시 독자제재 추진

기사승인 2023. 10.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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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서 추진현황 보고
선서하는 박진 장관<YONHAP NO-2016>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10일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관계개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에 나설 경우에는 우방국과 공조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제재 조치 등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강화된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외교·안보·경제·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확대 및 구체화해 나가면서, 양국 간 신뢰 증진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중국과는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소통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 도발과 관련해서는 "우방국과의 공조 하에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독자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노력 강화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지속 견인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도 지속 모색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2024~25년)을 계기로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 달 28일 개최지 선정 투표가 이뤄지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대해서는 "투표일까지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주요 격전 지역에 대한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등 방문 교섭을 강화하고 고위급 방한 초청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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