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통일부 “北, 조급한 탓에 핵 고도화 노출”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대남 적대 기조·경제난·식량난 여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내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 관계와 북러 회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 시키는 과정에서 결함이 노출 됐다고 분석했다. 우리 측과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되 러시아와는 협력을 이어가고 중국과는 교류 연대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해 중러와 연대를 강화하며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대남 강경 기조 아래 남한과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 동북아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를 두고 "북한은 현재 금강산 문제에 관해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 명의로 발표하고, '남조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 대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핵무기 고도화'를 재차 헌법에 담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며 "핵무력 고도화를 북한 헌법에까지 명문화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 당시 대남 위협 문구 명시를 비롯,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한미군사훈련, 북한 '핵무력정책' 헌법화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등 핵심현안 관련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중러 밀착에 관해서는 "북러 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며 "중국과는 리훙중 전인대 부위원장(7월) 및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9월) 방북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의 장기화 여파로 가시적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지난 8~9월 옥수수·감자를 수확하고 외부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식량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향후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 문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