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가계부채 1075조원 관리 만전… DSR 개선·보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11일 '금융위'부터 시작
실물·민생 지원 '5대 중점전략분야' 91조원 공급
가계대출 잔액 5개월 연속 증가세
17일 금감원, 27일 금융권 종합국감 진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현지 진출 금융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올해 주요 정책 중 첫 번째로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또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할 방안으로 5대 중점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75조원에 이른다며 연체율 등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 개선·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대비 한 달 만에 6조9000억원이 늘었다. 9조7000억원이었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증가세 후 5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4월 (2조3000억원), 5월(4조2000억원), 6월(5조8000억원), 7월(6조원), 8월(6조9000억원) 등 증가 추세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7조원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를 직접적으로 늘린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담대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 후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6개월 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대상은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현상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등 분야다.

김 위원장은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 시행해왔다"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해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원칙 중심·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 혁신펀드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금융위 국감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와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