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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유출 적발 10년 사이 최다…국수본, 올해 21건 송치

해외 기술유출 적발 10년 사이 최다…국수본, 올해 21건 송치

기사승인 2023. 11.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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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국수본은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전국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을 투입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5건(전체 71.4%),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6건(28.6%)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 및 기계(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에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A 연구소의 관상동맥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외국 정부에 제공한 혐의로 A 연구소 전(前) 로봇개발팀 직원을 검거했다.

또 피해업체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국내외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해외에 매각할 설비 실사 과정 중 피해업체의 국가핵심기술을 설비 운영 시스템 파일로 위장해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체포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붙잡고, 1800만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격상되는 등 기반이 구축돼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유출 분야의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라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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