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 정부서 제일 중요한 건 과학…사고방식 바꿔야 R&D 문제 풀려”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초·차세대 과학에 재정을 중점 투자하는 '재정혁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어떤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영국 왕립학회에 과학기술 포럼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헤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며, 적시 연구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예산 집행 유연화 등으로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벌언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뀐다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