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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기능 마비’...결의 위반 북 위성 발사에 한미일-북중러 진영 싸움만

유엔 안보리 ‘기능 마비’...결의 위반 북 위성 발사에 한미일-북중러 진영 싸움만

기사승인 2023. 11. 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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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논의
규탄 성명, 결의안 없이 끝나
유엔·한·미·일 "북 위성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금지 안보리 결의 위반"
북 "정당한 주권 행사"...한 "북, 안보리 결의, 조롱"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사 장면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지만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

유엔과 한국·미국·일본 등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했지만 북한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변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옹호했기 때문이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이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2021년 발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또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황준국 한국대사 등 52개국 유엔주재 대사들이 8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대사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김 성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겅솽(耿爽) 중국 부대사는 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북한을 옹호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도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반대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오히려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이날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성과 없이 끝났다.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는 안보리 '가능 마비'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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