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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금체불, 근로자와 가족 삶 위협…‘근로기준법’ 처리 당부”

尹 “임금체불, 근로자와 가족 삶 위협…‘근로기준법’ 처리 당부”

기사승인 2023. 11.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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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행정망 먹통 사태, 원인 파악하고 제대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의 공공입찰,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에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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