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현장간담회… “국가 책임 늘려야 될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28일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건영·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요양병원 관계자와 간병인,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간병비를) 제도로 도입했을 때와 개인이 책임질 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면 전속이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 이것을 제도 내로 편입시켜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동시에 간병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고 개인의 부담도 매우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의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부담을 매우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체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이냐,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께서 고통 받지 않도록,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환자 보호자는 "간병비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담됐던 게 사실이다. 비단 저의 문제 뿐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 모두 겪게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급여화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가 25~27만 병상 쯤 되는데 그 환자들 가족까지 합치면 120만 명 쯤 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간병비 때문에 늘 언제 퇴원해야 하나 (고민한다). 간병비가 나올 때마다 가족 간에 단절하고 부모를 맡겨 놓고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책임져 줘야 될 때가 됐다. 공동체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이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노인이 편안하게, 인간답게 진료받고 요양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며 "간병인들이 음지에 놓여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법적으로 양지에서 4대 보험도 들고 이런 부분도 해 주셔야겠다"고도 당부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표는 "개인이 간병을 책임지도록 방치를 하니까 전속 간병인을 구해야 하고, 24시간 풀로 계속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고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3인 1조로 여러 명을 동시에 맡으면 개인의 부담도 줄고, 노동 환경도 괜찮아지고, 보수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고, 공공일자리 비슷하게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도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부담하면 되니까 모두에 행복한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시 국가의 책임을 늘려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사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첫 번째 해결과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서 반드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