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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국정책임 ‘무한 회피’… 예산안 처리·입법에 협조해야”

이재명 “정부·여당, 국정책임 ‘무한 회피’… 예산안 처리·입법에 협조해야”

기사승인 2023. 12. 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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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 및 입법 등에 협조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바뀌어야 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입법 처리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면서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정식으로 제안드린다. 민주당이 증액한 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이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민생에, 정상적인 정치에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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