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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은 탄핵 만능당?…탄핵으로 검찰개혁 가능은 오판”

이원욱 “민주당은 탄핵 만능당?…탄핵으로 검찰개혁 가능은 오판”

기사승인 2023. 12. 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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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만능주의자, 의회독재주의자, 오염된 민주주의자를 언제까지 방조할 것인가. 지도부의 자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성 발언을 여과없이 쏟아내서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없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더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광범한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높은 지지도를 받아야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발 멈추어야 한다. 방탄탄핵, 릴레이 탄핵, '검사 10명 더 탄핵' 발언도 부족했음인가. 이제 '윤 대통령 계엄령' 운운하며 민주당 총선 승리의 이유를 호소하는 의원이 있다"며 "당 검찰개혁TF 단장이 쏟아내는 말들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고나 지적이 없으니 국민들은 민주당의 언어로 받아들인다. 민주당은 탄핵 만능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제1의 탄핵, 제2의 탄핵, 탄핵으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오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바로 그 오판이 빚은 민주당의 오류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이리도 깊고 넓은데도 민주당발 개혁과 비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무늬의 오만과 독선이 점철될 뿐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오만과 독선, 한쪽은 이재명 대표 국회운영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답보상태"라며 "기승전 방탄, 도덕불감증, 막말시리즈, 비판에도 뻔뻔스러운 태도, 우리가 곧 민주주의의 완성체라는 오만 때문이다. 오죽하면 현재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최고 버팀목'이란 소리까지 나올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하는 입법부의 모습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절한가, 사법부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 사법부 마저 국민신뢰를 깨뜨린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판단의 근거를 찾아야 하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이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민주당의 민주란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 탄핵, 단독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정치가 상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혐오와 분열, 갈라치기로 국민과 나라를 분열의 길로 이끌어선 안 된다. 그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더군다나 국회의 일이 아니다. 비상식의 정치가 쌓여갈 때 국회는 더욱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커져갈 것이다. 비판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버린다면 비판보다 무서운 무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다. 국회를 지배하는 과반을 훌쩍 넘는 제1당으로서 민생에 책임이 있다.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12월 2일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산안 보다는 쌍특검이 우선이다. 이대로라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의회독재주의 정당으로 낙인찍을 날이 멀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낙인찍었기에 떠나간 표심이 돌아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선 민주당 안에 오염된 민주주의를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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