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심 박사 ‘혁신이라는 청구서’ 발간… ‘국가위기관리·재난관리·안전관리·테러리즘·정부혁신’ 제시

우리사회의 산적한 갈등과 사회치유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저자의 공직경험을 통해 ‘국가위기관리·재난관리·안전관리·테러리즘·정부혁신’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예방적 재난관리, 사회공동체 의식을 통한 공동선(common good)의 달성과 안전문화운동의 제도적 실천,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과학기술(IoT)의 발달을 통한 테러리즘의 극성을 차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정부혁신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사단법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손도심 박사가 집필한 ‘혁신이라는 청구서(지원프린스 펴냄)’에 따르면 지난 세기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압축 성장을 이룩했고 경제발전을 연착륙시켰으며, 민주화시대를 앞당겼다.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발전의 논리속에 성장과 발전이라는 두개의 축을 바탕으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회 전 분야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성장의 발전이라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속에서 사회 제 분야에서 안전불감증이 잉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묵인 속에 안전은 무시되거나 경시되었고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인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재예방을 통한 안전의식을 제고해 산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전 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가위기관리 편에서는 국가위기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을 살피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위기관리의 작동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대형 참사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기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 편에서는 테러리즘(terrorism)의 이론적 기초와 테러 대응 활동을 통하여 테러에의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 범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혁신 편에서는 국가의 혁신전략, 혁신전략이론, 한국의 혁신지수, 우리 정부의 혁신전략과 혁신의 당위성을 정부 및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통해 정부 및 사회의 투명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의 중심을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는 한류문화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정치가 국민을 인도하는 역량을 발휘하기를 저자는 이 책속에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