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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내년 봄에는 종합 대책 나와야”(종합)

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내년 봄에는 종합 대책 나와야”(종합)

기사승인 2023. 12. 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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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또 중단 없이 치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또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정신질환 문제를 국가 정책으로 접근한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악수하는 한동훈 장관과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작가인 이라하 씨는 윤 대통령 옆 자리에 앉았다.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재차 지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라하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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