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임박 中, 심각한 경제 논의 본격화

현재 중국경제는 진짜 심각
한국은행도 4% 중반 성장률 전망
中 당국 자신감 피력, 5% 목표 제시할 듯

다음달 초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모습./런민르바오(人民日報).

중국이 다음달 4일 막을 올리는 제14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와 정협)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경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이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경제는 상당히 나쁘다고 단언해도 좋다. 헝다(恒大·에버그란데)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규모가 무려 100조 위안(元·1경850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만 거론해도 상황은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상태가 이어져 온 것이나 춘제(春節·설) 특수에도 그다지 회복됐다고 하기 어려운 소비 부진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진짜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4% 중반으로 전망한 것은 이로 보면 너무 긍정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리창(李强) 총리가 이끄는 경제 당국은 자신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처럼 5% 안팎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희망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의 지방정부들이 제시한 목표치가 대부분 최대 6%인 것만 봐도 그렇다고 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 역시 마련되고 있다. 당연히 양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신품질 생산력' 구호에서 보듯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당 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장려를 통한 내수 진작도 경제난 타개의 효과적 카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당시 내놓은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에 버금가는 파격적 조치가 조만간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중에 나도는 것은 확실히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전기차를 필두로 한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 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 역시 난상토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모든 경제 회생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올해 양회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중국 정부의 총력전 전개 의지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외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