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CEO에 “전환지원금 지급 각별한 협조 요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 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정부가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을 허용했으나 이통사들은 현재 10만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통사 및 단말기 제조사 측에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통신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이날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을 허용했다.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업계에서는 당장 14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지원금 지급이 실시됐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의 실제 지급 금액은 10만원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16일부터 지급 금액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환지원금 지원 액수와 혜택 기종 등을 공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9일 기준으로 4만4000원~10만원, KT는 18일 기준으로 5만원~13만원, SKT는 19일 기준으로 5만원~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내용과 달리 지원 규모가 5만원~13만원 사이에 머무르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 기기인 갤럭시S24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는 통신사는 KT뿐이다. KT는 갤럭시S24를 구매한 번호이동 고객에 한해 요금제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8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공시지원금을 상향한 이통사들은 전환지원금까지 추가로 상향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1일 기준으로 상향 예정은 없으나, 향후 상향 검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전환지원금 지급 계획은 영업 부서에서 전략에 따라 결정하므로 미리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은 21일 주주총회 직후 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