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인 위해 中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 완화

외국기업 투자 견인 총력전
중요 데이터 없는 무역·학술 자료 대상
모호성 여전 지적도

중국이 기업의 데이터 외국 전송을 엄격하게 규제해온 그동안의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안보'를 이유로 해외 투자자를 과도하게 옭아맨다는 지적에 적극 부응하면서 더 많은 투자 유인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해외 투자 유인을 위해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진짜 투자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한다./CCTV 화면 캡처.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22일 데이터 해외 유동 촉진·규범화 규정(이하 규정) 발표를 통해 이처럼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를 전격 완화했다. 무역과 해외 운송, 학술 협력 등 활동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개인 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해외로 전송할 때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 이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 해외 쇼핑이나 선적, 지불, 비자 처리 등 업무는 더 이상 중국 당국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항공편·호텔 예약, 서비스 테스트 관련 데이터 역시 심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노동법 때문에 직원 개인 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도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외로 보낼 데이터가 중요 정보 인프라에 관련되거나 '민감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1년에 100만 명분 넘게 보낼 때, 1만 명이 넘는 '민감 정보'가 반출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데이터 해외 전송 보안 평가 방안을 발표한 후 2022년부터 시행해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비즈니스 데이터 전송에 보고 의무가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해외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킨 것은 너무 당연했다. 외국인 대중 투자도 악영향을 받았다. 뭔가 돌파구가 마련돼야 했다. 결국 완화된 이번의 새 규정이 발표됐다.

지난해 대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8.0% 감소한 1조1339억1000만 위안(元·약 210조 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1∼2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고도 부진을 면치 못한 외국인 투자를 되살리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 완화보다 더 파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