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공명당,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착수…야권도 신속처리 촉구

일본 연립정부 수장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 겸 자민당 총재(왼쪽),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NHK 뉴스화면 캡처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17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공명당은 전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위한 첫 실무자 협의를 시작했다. 양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공동여당안을 마련한 후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도 신속히 합의점을 찾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회담을 갖고 양당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야당을 협조를 얻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여당인) 자민당이 선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당 총재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두 공동여당은 각각의 내부방침을 바탕으로 협의에 들어갔어야 했다"며 사실상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자체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공명당과 협의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일단 입헌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침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골든위크(4월말~5월초 황금연휴)' 이전에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두 공동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탈당권고 징계를 받은 당내 최대계파 아베파 소속 시오타니 겐 전 문부과학성 장관이 청구한 재심사 요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각 결정으로 징계가 확정된 시오타니 전 장관은 이달 25일까지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