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퍼주기식 정책 그만…조세·재정 ‘재분배’ 활용해야”

<2> 4.10 총선으로 본 한국사회
전문가에게 들어본 진단·해법
"원팀 정신으로 실용적 접근"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강조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전문가들도 정치의 실종, 부의 양극화 등으로 국민들 사이 갈등이 커진 것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서로의 부를 빼앗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사회적 구조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오로지 민생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향한 비난·비판을 내려놓고 원팀(one team)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때일수록 어떤 이념이나 도그마에 집착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서로 협상도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생산적인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 교수는 당장의 퍼주기 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이 돈을 빌려줘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인데 결국 이게 저출산 대책인데 집값 올리는 대책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궁극적인 대안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장기적으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 전 국민이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경쟁하다 보니 양극화가 벌어지게 된다"며 "다만 이를 세금을 통한 재분배로 해결하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의 재투자를 막아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홍 교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생산성을 늘리는 등 세금을 통한 재분배가 아닌 시장 논리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 단위 노동조합을 구축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산업 단위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하면 그 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기본적인 임금의 틀을 따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갈등의 원인을 경제 논리로만 해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급여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직업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더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들을 실제 민간의 영역에서 활성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