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말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의료 안정화 촉구”

전공의협 요청 사항에 "검토 중"
정부 "의개특위, 의료개혁 과제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완료해 병원 현장을 안정화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빠른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90% 이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분들이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수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건의료를 안보,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과감히 투자하기로 한 만큼 재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료개혁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차장은 "지난 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계, 인구, 경제,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보건의료 직역 대표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