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시점 두고 정부·의료계 대립

복지부 "사직 시점, 수리금지 명령 철회한 6월"
의료계 "2월로 수리되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되기에"
후반기 전공의 모집 두고도 갈등
정부, 전공의 복귀 대책 장고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는 사직 처리 시점을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사직 처리 시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그것 외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 계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은 당초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로 구성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각 병원들에 전공의들이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고, 6월 이후 새롭게 제출된 사직서만 수리하라는 황당한 지침을 내렸다"며 "정부 조치는 2월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무력화돼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 기간이 10일 이내로 단기간에 불과해 잔여 휴가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향후 주요 변수가 2월 사직서 수리 여부와 후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사직 처리를 종용하는 이유는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전공의들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아 후반기 모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후반기 모집을 위해서라도 일단 미복귀 전공의들 사직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직한 전공의가 타 병원 인기과 후반기 모집에 지원하거나 지방에서 수련 받던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및 빅5 병원의 후반기 모집에 동일 과 및 동일 연차로 지원하게 된다면 전공의 조직 내부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지가 약해지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1년 내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 불가 지침 개선 여부 등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반장은 "의료계에서 전공의 추가 모집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것 관련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권 반장은 "현재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