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 논란…“게임산업 위축 우려”

이용자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제공=연합

내년 개정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구분되는것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시 산업이 축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주기로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9차 개정을 내년 7월 고시할 예정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유엔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이라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구분 될 확률이 높다.

앞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30년만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발효해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에 발효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ICD-11을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ICD 내용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관례적으로 수용해왔기때문에 게임이용장애가 장애코드로 도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전문가는 "현재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해 정의 및 용어의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게임 이용 장애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애매하다. 또한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산업 연구 등이 축소되는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글로벌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마띠 부오레 튈뷔르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게임질병코드가 부여될 시) 개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질병코드를 부여받게 되면 일상에서 게임을 하는 이들이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국회 일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은 게임 중독 실태를 파악해 진단 기준이 명확할 때 게임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꾸려 연구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 5년이 지났지만 회의내용이나 합의는 한번도 공개된 적 없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서 "게임을 향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대다수는 그릇된 편견에 따른 오해"라며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게임 리터러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