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 공개

서울고법원장·중앙지법원장 심사 동의
검사 출신 이완규·이흥락…여성은 4명

/연합뉴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관을 이을 후임자 명단 36명이 24일 공개됐다.

이날 대법원은 총 51명의 후보자 중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중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추천위가 공개한 심사 동의자 명단 36명 가운데 현직 법관은 3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법관 외에는 헌법재판소 소속이 1명, 변호사가 3명, 기타 기관장 1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직 법관 중에는 각종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항고심에서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법체처장과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윤승은·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추천위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구회근 김광태 김대웅 김복형 김용석 김우수 김정원 김정중 김종호 문광섭 박연욱 박진환 박형순 배기열 백강진 손봉기 손철우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승은 윤준 이완규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이헌 이흥락 임해지 정계선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