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왜 빠졌나… 지방재정 약화·부동산 시장 자극에 숨고르기

최상목 부총리 "근본적 개편 필요"
여야 논의 후 내년 개정 가능성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폐지까지도 거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 완화·폐지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종부세 개편 유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췄으나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충분한 검토 후 세법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됐다. 종부세는 지방 재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거둬들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종부세액 축소는 곧 지방 재정 축소와도 직결되는 셈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종부세 4조1951억원 가운데 70.4%가 수도권에서 나왔으며, 이 중 절반 가까운 2조94억원이 서울에서 거둬들였다. 하지만 거둔 종부세의 75% 이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 배분됐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가 자칫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30% 올랐다. 18주째 상승이다. 오름 폭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 기본세율이 0.5~2.7%로 하향 조정된 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종부세가 많이 완화된 상태"라면서 "종부세는 곧 다주택자 규제와도 연결되는데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손질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먼저 제기된 만큼 여야 논의 과정에서 내년에는 종부세가 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통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