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 교육 질 담보되면 반대 안해”

"5년 단축, 교육부와 사전협의 없었다"
"의료공백, 의·정 양쪽 책임 있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가운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번 의료공백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공백의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라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기보다는 의료공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잇따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결정 전에 의료계 통한 관련 단체로부터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받았느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1월15일 의료단체에 적정의대 규모에 대해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 없었다"고 답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원이나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