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집안싸움에 묻히는 ‘李사법리스크’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 한달 앞
"국민의힘 '내부 총질'로 시간만 허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권의 내홍 때문에 관련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여권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171석의 거대 의석을 총지휘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대형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내부 총질'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각각 내달 15일과 25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오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적대로 '이재명 방탄'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7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김건희 대 이재명'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진작부터 대두됐다. 실제로 각 상임위별로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물러난 형국이다.

국감이 이처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가운데 야당은 '김 여사 때리기'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반으로 쪼개져 비판의 칼날을 이 대표가 아닌 내부로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을 넘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계파 싸움까지 격화하면서 외부의 적에는 둔감해지고, 내상만 키우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헌법 84조'를 다시 소환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소 제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재판 중에 대통령이 되고 임기 중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한 대표의 주장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 장면을 쇼츠(짧은 동영상)로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여사 공세에 쏟아붓는 화력에 비해선 지나치게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