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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소환…'VIP 격노설' 질문에 침묵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령..

검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 6개월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을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로..

법무부,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3일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MOU 체결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 혐의' 관련 국회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입법 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입법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 정치화 계속돼 법치주의 위기 놓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5월 월례회의에..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를 창원..

박성재 "근거 없는 검찰 악마화…국민 신뢰 저하 초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전망되자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지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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