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증액 어려워…국민지원금 맞벌이 부부 완화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면서 정치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300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상황이 바뀌었고 국회의 여러 의견도 같이 협의해봐야 한다”면서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기에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며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조원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건전성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다”며 “없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등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4.2% 달성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2%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때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은 정부 제시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방역상황이 변수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통제되면 정책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