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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만만해서? 국감 위신용? 국감장에 3번 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2021 국감]만만해서? 국감 위신용? 국감장에 3번 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기사승인 2021. 10.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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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인사만 10명 채택
상임위별 중복 채택도 '수두룩'
5년간 국감장 선 10대 재벌 '0명'
[2021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해 국정감사장에 세 차례 선다.

국내 포털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와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임원들이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왔는데, 올해 국감에도 두 회사의 주요 인사 1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5년간 국내 10대 재벌 총수들 중 국감에 실제로 불려나온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창업자들만 만만하게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의장을 채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과 7일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출석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도 출석하면 올해 국감에서만 세 차례 불려나오게 된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국감에서도 한 차례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카카오 계열 기업에서는 김 의장을 포함해 계열사 대표 3명 등 모두 4명이 국감에 9회(예정 포함) 호출됐다. 김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각 3회,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2회 중복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차례 증인으로 나갔다.

과방위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해진 GIO가 올해 국감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국감에 증인으로 한 차례씩 나왔다.

네이버에서는 한성숙 대표이사가 지난 6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고, 오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도 증인 채택이 됐다. 한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국감에 출석했다.

네이버에서는 이해진 GIO를 포함해 6명이, 7회(예정 포함)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카카오와 네이버 관련 인사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불려나온 데는, 두 회사와 관련해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업계의 골목상권 침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IT업계의 직장 내 문화 등이다.

특히 김범수 의장이 플랫폼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을 잇달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고,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T 택시 등 자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더라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한성숙 대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이버 직원이 숨진 사건의 책임자 징계 문제와 관련해 환노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두 포털 회사 창업자와 주요 인사들을 국감장 증인대에 세우려는 것을 두고, 포털 창업자를 만만하게 보고 위신 세우기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한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여러 상임위에서 중복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과, 국회가 벌주듯이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여러 상임위에서 제기한 질문이 비슷하고, 해당 상임위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것도 있다”라며 “비슷한 질문을 이미 받았는데 또 부르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와는 대조적으로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10대 그룹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중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뿐이다.

국회도 재벌 총수나 대주주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해외출장이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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