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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여건 엄중…기업규제 완화하고 투자주도 성장해야”

한덕수 “경제여건 엄중…기업규제 완화하고 투자주도 성장해야”

기사승인 2022. 05.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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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우리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주도 성장을 이끄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한 총리는 첫 일정으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의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엄중하다”며 “중국의 많은 도시가 봉쇄상태에 있어 성장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공급망이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값이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다. 우리 물가도 최근 어느 해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주도적인 돌파구는 역시 투자 주도의 성장,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겠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가 들어오는 투자보다도 훨씬 많았다”면서 “이러한 국내 경제체제를 투자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나 제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쪽에서도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과의 충돌도 있겠지만 좋은 방안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께서 이런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고, 총리실과 내각은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통한 대내외적 신인도 상향 △통화정책 정상화 △시장경제의 확실한 정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와 장관들은 한국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규제 혁신과 관련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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