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도쿄 사무소 신설 결정, 마크롱 반대로 연내로 목표 연기

닛케이 "나토 도쿄 사무소 신설 결정, 가을 이후로 연기"
"중국 관계 중시 마크롱 대통령 반대...만장일치 동의 불가능"
바이든 대통령·나토 사무총장, 러 동맹 강화 중국 위협 대응에 태평양 국가 중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본 도쿄(東京) 사무소 설치 결정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프랑스의 반대로 올해 가을 이후로 미뤄졌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나토는 당초 도쿄 사무소 신설을 11~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관련 문서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프랑스가 반대 의견을 제시, 신설 결정에 필요한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 연내 결정을 목표로 조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나토 사무국과의 협상에 관여한 일본 외교 소식통은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협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 틀 구축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임기 1년 연장 등 다른 시급한 의제가 많아 우선순위가 낮은 도쿄 사무소 설치안 조정이 가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도쿄 사무소 신설안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주도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나토가 아시아 파트너인 일본의 거점을 발판으로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안전보장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5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이 계획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쿄 사무소 개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토 사무국에 전달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취재진에 북미와 유럽을 집단 방위 대상으로 삼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나토 회원국 사이의 온도 차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나토 안보전략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와 허위 정보와 같은 신안보 영역에서 중국발 위협이 지리적인 제약을 넘어 북미와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작용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초청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빌뉴스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일본 정부와 나토의 기존 협력 문서인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격상, 거짓 정보·우주·사이버 대책 등 약 15개 분야에 대한 공조와 중·러를 겨냥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중국의 위협과 안보 영역 변화 등 새로운 상황을 감안하면 나토의 집단 방위 대상을 거론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단편적인 것이거나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프랑스 등 일부 나토 회원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해 세계 2대 경제 대국(G2)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속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월 다수의 재개 인사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했으며 이례적인 환대를 받은 것에 더해 에어버스 항공기의 대형 수주 등 비즈니스 협상을 진전시켰다.

닛케이는 중국이 나도 도쿄 사무소 설치안에 맹반발한 중국이 프랑스 등 관련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럽의 핵보유 대국으로서 안보·경제면에서 '전략적 자립'을 표방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구상에 반발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