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감사에 무거운 책임감”

산업부,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조속한 후속조치 마련
감사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혁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감사를 통해 산업부에 총 3건의 기관 주의요구, 9건의 제도개선 통보 및 5인에 대한 개인주의와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했다.

첫째 사업목표 수립·이행 관련 NDC 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신재생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 전기요금 전망시 과소 인상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인프라 구축 관련해선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 미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 확충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업관리 관련 소규모 태양광(한국형 FIT)에 대한 과도한 우대와 이로 인한 편법분할 문제에 대한 대책 미흡, 일부 태양광·풍력 사업·제도 운용시 부당한 유권해석 등 부적정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하다는 게 감사원의 의건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하여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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