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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특검·국조·입법…‘퍼스트 레이디’ 압박 전선 넓히는 巨野

청문회·특검·국조·입법…‘퍼스트 레이디’ 압박 전선 넓히는 巨野

기사승인 2024. 06.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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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행명령장 들고 용산 방문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
민주 의총-17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전방위적 입법 압박을 펼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와 연관된 국회 청문회와 특검, 국정조사(국조),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겸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당 정책조정회의 당시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권익위원회를 동원해 '셀프 면죄부'주며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 일하는 국회, 민생을 지키는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향한 전방위적 입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 여사 특검법'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 여사 국정조사'를 각각 예고했다. 지난 18일엔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를 (법사위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와 연관된 입법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대통령 등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건희 방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부정 금품 수수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내용'을 포함시켰다.

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권(거부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제한을 핵심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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