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의 기로에 선 ‘유료방송’…“새로운 규제 도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2015년 조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전통적 방송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새로운 규제 프레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만7389명(0.1%) 감소했다. 이는 2015년부터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조사한 이후 첫 감소다. 매체별 조사 결과 IPTV 가입자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 2092만5902명으로 전체의 57.63%를 차지, 전분기 대비 11만명 이상 늘었지만 케이블TV·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더 많이 줄면서 전체 가입자 수가 2015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TV(IPTV)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SO) 등 유료 방송의 2022년 VOD 가입자당 평균매출은 1845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2018년까지만 해도 2900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감소세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고 OTT 플랫폼 시장을 점령해나갈 때부터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료방송의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7일 한국언론학회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지금은 전통적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시기인데, 그 경쟁에서 어느 플랫폼이 이길지는 이미 답이 나와있다"며 "한 플랫폼으로, 특히 유튜브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디지털 전환'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세부 지침이 잘 마련대있지 않다"며 "플랫폼 시장은 다면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부분을 바꿔야 하고,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통적 방송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도 "최근 방송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송사는 플랫폼으로 남을지 콘텐츠 제공자로 남을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방송사의 위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재원인데, 자본을 이끌어올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 이외에 규제 재정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어느 정부 부처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정책 방향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공정위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하고 있고 다양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비의 필요성이 물론 있지만 국내 방송 산업과 미디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더 시급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