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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1심 판결, 국민 알권리 위해 생중계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증거조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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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대선 당일 미사일 도발 北에 확실하게 경고해야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6시간 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5일 만이다. 김정은의 핵 무력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화성-19호 ICBM 발사에 한·미·일이 미 전략폭격기 B-1B와 11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제주 동방에서 대응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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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이 일체되어 보수우파 대통령을 지키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각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보수가 뽑은 대통령을 야당처럼 공개 저격한 것인데 당정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지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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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중앙지검장 탄핵 시동···초유의 '검찰마비' 폭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함께 탄핵할 예정이다. 명분은 민주당이 '편파 부실수사'라고 규정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반발이지만, 진짜 속내는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에 대비한 방탄용임을 누구나 다 안다. 민주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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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명태균 의혹 실체 밝혀 정치적 혼란 차단해야
검찰이 3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돈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명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은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를 하루빨리 규명해 의혹 부풀리기를 통한 정치적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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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이 李 방탄하듯이 여당도 대통령 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 거론하며 "날강도 부부를 철퇴"하고 "썩은 이를 뽑아내자"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방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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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안보 위기인데 국방장관 탄핵 타령인가
북한이 31일 평양 일대에서 비행 거리 1000㎞ 고도 7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30일 워싱턴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는데 하루 만에 ICBM을 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면 국방장관을 탄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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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 출신 주제에"… 특권의식 野의원의 판사능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방탄 행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과 대규모 집회 예고에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만큼 민주당과 이 대표는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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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하고 수사범위 확대해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후의 수사 상황에 대해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한다. 대공 수사권 회복과 수사 범위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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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회장 탄핵표결, 의정갈등 합리적 해결 계기되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던 그는 급기야 금품요구 사실이 드러나 의사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 지난 5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경투쟁 일변도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간호법 국회 통과와 연이은 막말 논란 등으로 리더십 자격이 없다는 평가마저 듣고 있는 형편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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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무기 무제한 사용' 천명은 北 참전 말라는 경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곧 전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국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명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시 전투 요원으로 간주돼 합법적 공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공동교전국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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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고통 없는 개혁 없다'고 경고한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純)부채(중앙정부 부채-국민연금 적립금) 비율이 2020년 0.3%에서 2070년엔 18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50년부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포함돼 있다. 연금 고갈로 인한 국민경제 파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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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조차 반대하는 이재명
'현대전은 정보전쟁'이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아군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전선 이탈을 회유하고 전쟁 포로들을 포섭하기 위한 심리전도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가 '전쟁놀이냐'와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정보·심리전 인력 파견에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참관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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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협의체, 극한 충돌 자제하며 쉬운 과제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 총선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인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민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1일 합의한 지 두 달여 만인데 어렵게 뜻을 모았으니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민생협의체가 여야 대치 상태 속에 탄생, 과연 성과를 낼 것인지 더 관심을 끈다.민생협의체는 총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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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新북풍몰이로 남남갈등 부추길 때인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작 규탄해야 할 대상은 북한과 러시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하게 정부·여당을 향해 이른바 '신(新)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 이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적(利敵) 행위인 만큼 민주당은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민주당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사퇴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해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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