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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與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2024.11.29. 19:37

• 野주도 내년 예산 감액안 예결위서 강행 처리…‘사상 초유의 일’

  야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며 반발했다... 2024.11.29. 17:44

•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정식 발효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이 외교 공한으로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 제12차 SMA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외교 당국은 이번 협정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2차 SMA에서 첫해 2026년 분담금은 202.. 2024.11.29. 17:17

• 친한계, 추경호 '자제' 요청에도 김건희 특검 고리 친윤 압박 지속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해당 논란을 최초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계파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의총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의 자제를 요청했지만, 친한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특히 친한계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석.. 2024.11.29. 17:04

• 대통령실, 야권 감사원장 탄핵추진에 "헌법 근간 훼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상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사드 정보 유출.. 2024.11.29. 16:55

• 與 '당원 게시판 의혹' 최초 제기 유튜버 고발

  국민의힘은 29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유튜버 이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에 이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당 게시판에)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 2024.11.29. 16:16

• 우원식, 소득세법 개정안 등 35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같이 35건의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22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 2024.11.29. 15:51

• "러시아가 세계 포병전력 2위 한국 화나게 했다"… 무기지원 강조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의 포병 전력을 거론하며 홍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에게 '자주포' 등 살상용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략커뮤니케이션센터는 28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엔 '러시아가 세계 포병 전력 2위인 한국을 화나게 했다. 우리는 기쁘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11.29. 15:15

• 野, 검찰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 수사요구안 제출

  야권 의원들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만성적이고 관행적 위법과 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대법원.. 2024.11.29. 15:09

• 합참 "중국·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2024.11.29. 14:34

• 한동훈 "연금개혁·정년 연장 청년 목소리 반영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의 문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카페에서 청년들과 '정책 토크콘서트'를 열고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에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며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더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구조.. 2024.11.29. 14:16

• 한 총리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 총1172억원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고체 전지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28년까지 총 1172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R&D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시 '포스코 리튬공장 종합준공식' 축사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EU.. 2024.11.29. 12:57

• 尹 국정 지지율 19%…국힘 32%·민주 3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로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19%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율은 11월 첫째 주 이후부터 10% 후반대에서 20%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집권 후 최저치 지지.. 2024.11.29. 12:37

• 10년만 L-SAM 독자 개발 성공…"北, 우리 방어망 못 뚫을 것"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 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과연은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L-SAM은 2025년 양산에 착수해 전략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L-SAM은 앞으로 우리.. 2024.11.29. 12:00

• 민주당, 내년 재보궐서 현역 시·도의원 출마 원칙적 제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현역 시·도의원들의 출마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5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 관련, 현역 의원 출마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또 다른 보궐선거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26년 지방선거까지 1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2024.1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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