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 취소 영수증 끼워넣고 '홀인원 보험금' 수령…대법 "보험사기법 적용 안 돼"
    홀인원을 하면 만찬비나 기념품비 등을 보상해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0월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등으로 지..
  • 대검, 尹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착수…추미애-한동훈은 '장외 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고, 법무부도 감찰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진상조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등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소환하는 등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해 온 추미애 전 법무부..

  •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7일 첫 재판…윤석열 장모·최강욱 대표 항소심 이번주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이번 주 잇달아 법정에 출석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 공수처 '윤석열 수사' 본격화…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면서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부실 수..

  • 도로 사용 중인 상속 받은 땅 돌려받으려면…法 "당사자가 증명해야"
    자신이 상속받은 땅이더라도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해온 땅이라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선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이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9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2000평가량의 땅을 가지게 됐다. 이 토지..

  • '명의 도용' 당해 억대 빚더미 앉은 지적장애인…法 "세금 부과 무효"
    명의 도용을 당해 억대의 ‘세금 폭탄’을 맞은 지적장애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급 지적장애인 A씨가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와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지난 2014년 실종됐고, 수년 뒤 발견됐다. A씨가 실종된 동안 박모씨는..

  • [오늘, 이 재판!] 헌재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금지는 합헌"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앞서 권 전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공무원 신분이던 201..
  • 아프간 특별기여자 1명, 4일 추가 입국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정부 조력자 1명이 4일 추가로 국내에 입국했다.법무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특별기여자 1명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공항으로 추가 입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입국한 A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운영한 아프간 지방재건사업에서 통역 및 코디네이터로 참여했으며, 애초 특별기여자 입국대상 427명에 포함됐다. A씨의 가족은 지난달 26일 다른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입국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

  • 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260억→11억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수입해 허위 인증을 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벌금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 공수처, '불법채용 의혹' 조희연…檢에 기소 요구 (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조 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당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

  • 고위험 성폭력 사범 '가석방' 차단…'전자감독대상자' 감독 인력 충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법무부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자감독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충원 계획은 밝히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3일 전자감독대상자 지도감독 인력 충원과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

  • 法,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1심서 벌금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사무실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공수처, '불법채용 의혹' 조희연…검찰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조 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당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조 교육감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
  •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檢에 공소제기 요구 (속보)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檢에 공소제기 요구 (속보)

  • 대법,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전세보증금 3억9000만원에 나온 전세 매물을 자신의 남편 명의로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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