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동 칼럼] 아파트 살까, 팔까, 보유할까?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가격오름폭이 커지면서 재차 불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면서 서울을 능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집값 상승 얘기가 서울보다 경기도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다.정부의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5월까지 집계한 상승 누계치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가격이..

  • [칼럼] 사후규제관리시스템 강화해야
    우리나라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관리시스템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경우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부처의 자체규제영향평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 즉, 규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규제의 실효성,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사후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 이를 관리하는 사후규제관리시스템 중 가장..
  • [칼럼]소급적용에 준하는 '선별·보편' 재난지원 믹스 추진해야
    재난지원 정책은 유례없는 국가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한 사례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2020년 코로나19 발 경기충격 이후 총 4차례 걸친 재난지원이 이루어졌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진작책의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 사례들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한 구제 지원책에 가깝다.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제적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선별과 보편에 대한..
  • [정영천 칼럼] 사회적경제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재양성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2010년 설립된 후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0년 408개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3440개로 그 수가 8.5배 증가했다. 물론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는 그 비중이 0.1%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관심 측면에서는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이제는 이러한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초점을 옮겨야한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자. 사회적기..
  • [기고] 비과세·세제적격 상품은 지금이라도 바로
    지난달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의 달이었다. 매년 5월이면 많은 고객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내가 전년도 금융소득이 이렇게 많았냐”고 되묻곤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절세 방법을 많이 문의할 수밖에 없다. 세제적격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에 대한 문의도 더 많아진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안할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과세보험에 대해..
  • [이효성 칼럼]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
    외국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처럼 거대한 건축 유물들이 많다. 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러시아의 크렘린 궁, 중국의 자금성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들도 적지 않다. 또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러시아의 에미르타쥐 박물관처럼 귀중한 수장품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크고 화려한 박물관들도 상당수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없다. 외국의 궁전들에 비하면 경복궁은 매우 중후하지..

  • [기고]농업기술혁신으로 앞당기는 탄소중립 실현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적인 녹색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40여 년 전 획기적 수량을 올린 ‘통일벼’ 개발 보급으로 ‘녹색혁명’을 경험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녹색 신선채소와 육류 소비가 연중 가능하도록 기술혁신을 이뤄냈다. 삼겹살에 신선채소, 소주 한잔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탄소중립 농업기술혁신은 우리의 식문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농식품 생산 및..
  • [칼럼] 친환경 페인트를 판단하는 기준과 역할의 변화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으로 케미칼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요즘이다. 과거에는 친환경 페인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체무해’, ‘저취’, ‘유해기소제와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사용여부’ 등 인체에 해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였다.이제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다. 바로 ‘환경’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흙, 식물 등 자연환경만이 아니다. 기술력을 이용해 제품 개발과 생산, 운반, 사용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환경과..
  • [칼럼] 금리 정상화, 코로나19로 미룬 숙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초래됐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미국은 6.5%, 한국은 3~4% 등 벌써 이를 반영하는 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당국으로서는 이런 낙관적 성장률을 제시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경제에서 충격을 덜 주면서 기존의 돈 풀기에서 벗어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한다는..
  • [칼럼]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리에게 이솝은 하나의 굴레다.” 몇 해 전, 필자가 운영한 수업에서 곧잘 했던 말이다. 수강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보던 스토리텔링 수업이었는데, 그 학기에 유독 많은 학생에게서 교훈에 강박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별 면담마다 반복된 필자의 멘트 중 하나가 위에 언급된 이솝에 대한 비유였다.풍자의 대가(大家)를 소환해, 비유하고 있자니 머쓱했다. 서둘러 봉합했다. 필자에게..
  • [칼럼] 청년에게 희망주는 자치구 정책 펼쳐야
    최근 은평 대조동에 위치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종합상담지원센터 ‘은평오랑’을 방문했다.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역정보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이곳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의미가 깊었다. 한 청년은 은평오랑에서 상담을 받다가 매니저로부터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오랑이 주최하는 각종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목표를 갖게 됐고 그것을 이룰 방법들도 알아가고 있다. 자치구의 청년사업이..
  • [전문가 기고] '반수(半修)' 성공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최근 5년간 전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 비율은 24% 감소했다. 이 중 졸업생(검정고시 포함) 응시 비율은 5% 줄어드는 데 그쳐 수능에서 졸업생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학 졸업이 일반적인 최종 학력이 된 상황에서 고교 졸업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半修生)’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반수생의 규모는 정시 모집인원 증가와 약대 통합 6년..
  • [장용동 칼럼] 3기 신도시, 주거서비스 대폭 혁신·수요 분산 유도해야
    불과 집권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46% 정도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 등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층, 이른바 N포세대의 실망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를 넘어 5포(3포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5포에 꿈과 희망)로 전이되면서 꼰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닥친 세금폭탄, 대출금지, 거래규제 등의 후유증은 이에 비하면..
  • [칼럼]텔 미! 텔 미 썸딩!
    영화 ‘텔 미 썸딩’은 범죄 영화다. 그것도 연쇄살인에 관한 이야기다. 게다가 신체 훼손의 코드는 고어 영화로 범주화될만하다. 이 작품은 근친에 의한 성적 학대, 동성애 코드 등 1999년 개봉 당시, 관객들에게 파격으로 다가왔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당대 평단에서는 혹평이 뒤따랐다. 사실 연출을 맡은 장윤현 감독의 전작 영화 ‘접속’(1997년 작)의 세련된 아련함을 기대한 관객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할 만했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의 일방적..
  • [전인범 칼럼] 주한미군과 전략적 유연성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인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육군 대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라카메라 지명자는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 비상 상황과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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