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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가 만사인데 또 불거진 靑·검찰 인사 논란

[사설] 인사가 만사인데 또 불거진 靑·검찰 인사 논란

기사승인 2021. 06.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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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말 중요 인사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청년비서관, 검찰 인사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많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56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등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해 눈총이 따가웠는데 결국 사퇴했다. 공직자 투기를 단속할 반부패비서관에 이런 인물을 앉힌 게 문제인데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5세 대학생을 1급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보다 박탈감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1급 공무원이 되려면 20년, 30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 할 벼락 승진이다. 대학생들이 ‘박탈감닷컴’을 개설해 ‘공정성’이 깨졌다며 반발하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능력과 자격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한다.

검찰 인사도 비판이 나온다. 중간 간부 90% 이상 바꿨다고 하는데 소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요직을 차지했다. 정권 비리를 수사했거나 쓴소리한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렸다. 앞서 있었던 검찰 간부 인사와 다를 게 없다. 이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인사라고 한다. 장관 자신의 눈에만 공정한 인사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3번이나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고 그럴 때마다 검증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여야 간 소통이 안 되고,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것도 크게 보면 인사 탓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25번 발표했는데도 집값과 전셋값이 뛴 것 역시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인재풀’을 넓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도 나름대로 인사 고민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감한다는 소리보다 비판이 더 나온다.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살 대학생의 1급 특채, 사퇴는 했지만 투기 의혹 반부패비서관, 내 편만 살핀 편 가르기 검찰 인사는 자칫 정권에 대한 부메랑이 되어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끝까지 인사를 둔 말썽이 계속 빚어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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