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일 정상회의, 새로운 구조·제도·관점의 전환점”

백악관 "한·미·일 정상, 안보·기술·교육 이니셔티브 발표"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 국가안보보좌관·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주일 미국대사 "3국 관계 뉴노멀화해야...19일, 새로운 전환의 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외신센터(FPC)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안보·기술·교육 등에 관한 이니셔티브(신구상)를 발표하고, 3국 정상회의 연례화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이번 정상회의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 대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기술·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매우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FPC)에서 한 브리핑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백악관 "한·미·일 정상, 안보·기술·교육 이니셔티브 발표"

커비 조정관은 여러 차례 이번 회의에서 안보 문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이슈 전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3국 간 안보 분야 협력과 관련, 한·미·일의 군사협력과 상호운용성 개선 노력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조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안보 측면에서의 집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과 같이 발전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회의는 3국 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나 어떤 구속력이 있는 동맹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캠벨 조정관은 "3국 정상을 포함한 정부 내 인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할 것이며, 중대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에서 대화와 참여를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이 3자 핫라인을 신설하고, 위기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캠벨 조정관은 정상들이 인적 교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며 이 투자는 한층 깊고 넓어질 것이며, 3국 국민을 중요한 방식으로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왼쪽 두번째)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이를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왼쪽)·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가운데)·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패트리샤 김 부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이 경청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 국가안보보좌관·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주일 미국대사 "3국 관계, 내재화 중요, 뉴노멀화해야...19일, 새로운 전환의 날"

특히 캠벨 조정관은 3국 정상회의 연례화와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국가안보(보좌관)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 일련의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담에 참여한 이매뉴얼 대사는 "문제의 핵심은 3국 관계가 이 세 정상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고, 목표는 이를 뉴노멀이 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정상회의 다음 날인 19일은 새로운 구조·제도·관점을 가진, 17일과는 다른 새로운 전환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한·미·일 간에는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을 놓고 공유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존재했지만, 구조적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일을 근본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과 역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과거와 대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