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

경기도 시군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 심도 깊게 논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모여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수원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모여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는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 등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31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건의' 등이 상정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은 지방세 중과 완화, 공장 총량제 완화, 행위 규제 완화 등 경기도 시군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하니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