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전북의원, 파격적 ‘공공임대주택’ 제공 사업 추진 제안

수도권 청년,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이주 1순위는 해당 지역의 주거지원정책
전남 화순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만원 임대주택' 좋은 사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

전북도내 인구증가의 핵심계층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치윤영숙 전북의원(익산3)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주거문제의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윤 의원은 이날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추진을 제안했다.

윤 의원이 조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들이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이주해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년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은 '해당 지역 주거지원 정책'이었다.

따라서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자리와 주거, 교통+문화+교육+복지 등이 융복합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전남 화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만원 임대주택'이 좋은 사례라고 꼽았다.

만원 임대주택사업은 놀라운 청년 유입 효과로 말미암아 군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남도가 나서 '청년 맞춤형 만원주택'을 추진하고, 충남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통해 진작부터 청년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시행)계획(2022∼2026)'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2023∼2027)' '2030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종합(시행)계획(2021∼2030)'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청년주거정책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부 하고 있는 가장 소극적 형태의 지원정책인 '주거비(월세, 보증금이자) 일부 지원'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일자리와 함께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청년주거문제 해소에 나서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서둘러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