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권 전주시의원 “전주 미래교통 위한 도로관리계획 대전환 필요”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전주시의회 최명권의원.

전북 전주시가 미래 교통수단의 상용화를 대비해 도로건설·관리계획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명권 의원은 "미래 교통수단의 상용화 대비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도로 재정비·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지난 2018년 2월에 고시했다. 이 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시는 1년이 넘게 그 기한을 넘기고 있으며 아직도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자료로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가지고 도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주시와는 달리 최근 국토부는 총 15종 약 48만 개 기반시설의 관리를 지원 구축과 이미 다른 지자체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 교통물류환경 지역생활권 15분 도시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 등 도로 인프라 환경조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주시 도로환경 서비스는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주민들이 실생활권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가장 개선돼야 하는 점민원이 바로 도로·교통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해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관내 도로시설공급율은 턱없이 부족해 5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도 광역교통 수요를 감당할 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한 채, 올해는 전주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다 보니 시급한 양구청의 도로 유지보수 예산도 상당 부분 많이 삭감돼 버렸다는 게 그의 읍소다.

최 위원은 "지금은 사람과 도시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친환경 스마트 미래 도로 구축을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존 도로계획에 신 교통수단이 편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미래 도로행정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준, 건축법, 주차장법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준비를 위해 도농복합도시의 특성과 도심, 산, 하천을 아우르는 전주의 특수한 지형을 반영한 최적의 도로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광역도로 교통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