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교육도시’ 거창 선출직, 줄줄이 전과기록

박현섭 사회2부 기자

경남 거창지역구에서 당선된 S 당선인 전과 2건, G 군수· P도의원· K 도의원 각각 전과 1건, S 군의원· K 군의원· P 군의원 각각 전과 1건, L 군의원 전과 6건, S 체육회 회장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전과 또는 범죄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교육도시 거창의 군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과(前科)란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온다.

과거의 전력 전과 또는 범죄기록이 있다고 업무능력이나 지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때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휼륭한 정책을 펼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휼륭하게 접목 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또 전과기록이 있다고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없다. 전과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전과가 있다고 해서 출마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억울하고, 다양한 면면을 지역 유권자들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 할 것이다.

선출직 의원과 단체장은 지역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몸을 바치겠다는 굳은 마음이 선거 전과 선거 후 자세가 한결 같아야 하고 선거 휴유증에 흔들려서 '혹시나 했는데 별수 없이 역시나 였네'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전과자 선출직 의원과 단체장이 거창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기가 막힌다. 하물며 국민의 신망을 받는 연예인들도 전과 또는 범죄전력에 퇴출되는 세상이 아닌가. 과거 범법행위를 했거나 범죄행위를 했거나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은 사퇴가 정답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도덕한 정치인들로 인해 청년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졌고,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이 주요 선출직을 해야 교육도시인 거창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들·딸 보고 '너도 이런 사람 되거라' 할 수 있고 롤 모델로 삼을만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범죄자)을 어떻게 롤모델로 삼겠나며 군민들은 반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정치인들이 군민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