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북 조약 계기로 ‘핵보유국 인정 전략’ 본격화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러·북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협력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이를 계기로 비서방 국가 등을 상대로 한 '핵보유국 인정 전략'을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용인해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해 온 북한을 상대로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민수용 원자력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 제하 '전략보고'에서 "미국·인도의 2008년 원자력 협정에서 보듯이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낸 만큼 이 전략에 더욱 힘을 실으며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를 풀고 비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개한 상태로, 향후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 중·러가 추진하는 '다극화 질서'의 주요 포섭 대상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 반경을 넓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도발 및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한국과 물리적 연결을 끊는 각종 조처를 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핵무력에 이어 러·북 동맹의 결성을 통해 이중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대남정책 전환의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공세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