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수원시의회 전부 제동

상임위 통과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조차 부결
‘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 동안에 다수당 국민의힘 와해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매탄1·2·3·4)이 추진하려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수원시 4개 조례 폐지 건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 중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조차 부결됐다.

이로써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4개 조례(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마을만들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폐지 건은 논란과 국민의힘 와해만 남긴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과 시민단체 특히 언론의 수없는 지적에도 다수당의 힘만 믿고 오만하고 독단적으로 밀어 붙인 결과로 사필귀정이다"고 말했다.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매탄1·2·3·4)/방송 화면 켑쳐

한편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매탄1·2·3·4)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수원시 4개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2명의 시의원이 탈당해 재적의원 37명인 시의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8명, 국힘 18명, 진보당 1명으로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지위가 무너졌다. 게다가 국민의힘 조문경 의원도 해당 회기 이후 탈당을 예고한 상태며 그 외에도 추가 탈당설이 돌고 있어 소수당 전락의 위기에 처한 상태다.